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투쟁을 준비하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의사는 존중받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에서 의사가 앞장서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간호법 피해가 더 큰 소수 직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사의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점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향후 투쟁의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전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됐는데, 의료계는 이를 규탄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역시 임시총회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주 전 회장은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중받는 전문가 단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의사들의 요구를 사회·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선 투쟁과정에서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필요 이상의 강경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전문가다워야 한다는 것.주 전 회장은 "의협이 노조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의사단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의협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전문가단체로 있어야 하며 지식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의사들을 과격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부적인 압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 예시로 지금의 간호법 패스트트랙 사태를 지목했다.그는 "솔직히 간호법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면 이는 간호계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며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표인데 간호사만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핵심 지지세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이들 산하단체인 공공의료연대·보건의료노조 수장이 간호사 출신인 만큼, 간호법은 이들이 야합한 결과라는 것,그는 대한간호협회의 행태가 강성노조와 유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의 입장만 대변할 뿐 진짜 약자인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협 역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수 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구도가 성립되면 국민은 간호사 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표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투쟁은 간호사와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소수 직역 간의 대결 구도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주수호 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소수 직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실제로 간호법 통과 시 당장 업무영역을 침해받는 것은 소수 직역인 만큼, 의사들은 한발 물러서서 이들이 간호사들과 대등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 전 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젊은 간호조무사가 단상에 올라와 한 말이 가장 와닿았다. 간호사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절규였다"라며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협은 뒤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이나 치협은 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지원해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 의사와 의료를 바라보는 정치권·언론·국민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련 예시로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례를 소개했다. 200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심장 수술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뉴욕 장로교·컬럼비아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간 뒤 해당 병원으로 위문품 제의가 쇄도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은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며 거절했다.국가지도자들이 의료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도 이를 따라간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인 폭행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도 환자단체 측에서 "오죽했으면 의사를 때렸겠느냐"는 발언이 나오는 실정이다.주 전 회장은 향후 투쟁에서 총파업만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는 20년 전부터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를 경고해왔다.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한다"며"이를 막아야 하지만 총파업은 안 된다.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방법을 찾고 의사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당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로 이 같은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식은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보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는 이미 유명하다.지금처럼 상식과 비상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다. 이 둘은 서로가 옳다고 치고박는 모양새다.상식이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 의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상식은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라고 말했다.그러함에도 굳이 상식과 비상식을 나누는 이유는 그 중간지대에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일 것이다. 법이 사회적 합의를 표방하는 이유다.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의료계로 보면 간호법이 그렇다.해당 법안이 옳은지 그른지를 차치하더라고 이해 당사자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한 업무영역 침탈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의 학력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도 그대로다.다른 직역의 업무영역도 간호에 포함되면서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사회복지사·방사선사·의료정보관리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의사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사실상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해당 법안이 다수당에 의한 패스스트랙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기 때문이다.사실상 간호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통을 호소하던 이들이 총력투쟁으로 돌아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상식임을 강조하는 상황이 눈에 띈다. 어느 쪽이 옳은지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상식이 대화 없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통하고자 하는 쪽이 상식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사태가 총력투쟁이 아닌 대화로 마무리되길 희망할 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심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촉구하는 상황이다.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식발식을 감행하는 등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해당 법안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문제를 예외로 두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규탄했다.이어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치협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 대한신경과의사회 등 전문의, 강원도·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대개협은 기존에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에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등의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도 이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강행하게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 파멸에 쐐기를 박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돼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 현장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 같은 문제에 투쟁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촉구했다.강원도 의사회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라며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라며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경남의사회는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남의사회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본 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간호법 사태로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13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의사·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호법을 강행처리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이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보건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에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없으며,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회부됐다가 본회의로 직행한 상황을 조명하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래대로라면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강 회장은 "간호법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한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투쟁에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하고 이후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향후 투쟁 로드맵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총파업 등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언 순서에서 각 단체 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독립법안인 만큼 같은 보건의료체계 있을 생각을 말라는 지적이다. 오는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이에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선포식 참석자들을 향해 "의사 수를 늘리라"고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협회 주장은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하나로 끝이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하고 통하지 않으니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행동으로 국민과 국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치자는 의견이 공식석상에서 제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산하조직 전체와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산하조직 전체와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예고했다.이는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겨냥한 조치다.이 토론회에서는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다. 60일 간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은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보건복지위로 가져와 본회의로 바로 부치겠다고 발언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의원회는 의협과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또 해당 법안은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태는 특정 세력의 정치력 확대 및 지지 세력 구축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돼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라며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대의원회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간호법 처리에 혈안이 된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반문했다.또 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보건의료연대를 통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의협 전 회원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집행부에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주문했다.대의원회는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일제히 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각각의 간호법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대규모 궐기대회 및 집회부터 지방선거 보이콧, 총파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1건 등 총 3건의 간호법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됐지만, 의료계는 법안 폐기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이에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개회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15일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중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만큼,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회 체제를 총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하 단체에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나온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전날 저녁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또 의협과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단독으로 구성한 간호단독법 저지 TF도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의사회 회장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선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황당할 따름.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사들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저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총력투쟁과  간호조무사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예상된다.10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의결이 입법폭거며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 의결이 새 정권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지난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경남의사회는 이 같은 처사는 민주당이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제정법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됐으며 이는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국회 의결이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계 총력투쟁으로 생길 현장 혼란을 모두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경고해왔다.의협은 "국회는 범보건의료계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본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그 원인은 국회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을 붕괴시키는 반면 국민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간무협은 "민주당 단독 의결은 부정한 날치기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는 위협"이라며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며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간협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됐고 각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도 끝났다"며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적정배치 시범사업을 놓고 병원들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가중 해소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인천의료원 등 9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코로나 병상 간호사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하나 인력과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 의견을 반영한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은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코로나 10병상 기준, 중증 병상은 간호사 18명, 준중증 병상은 9명, 중등증 병상은 2~3.6명 배치시켜야 한다. 이는 현 간호등급제(1등급) 병상 당 간호사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이다.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은 간호등급 1등급을 맞추기 위해 10명 병상 당 간호사 1~2명을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 준중증 10병상 기준과 비교하면, 간호사 1~2명에서 9명으로 간호사를 최소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1등급은 10병상 당 간호사 6~7명으로 중증병상 10병상 18명 기준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 병상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 민주노총 소속 의료연대본부는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과 9일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는 새로운 인력기준 시범 적용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와 예산 문제를 복지부에 질의하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량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시범사업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인천의료원, 전북대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다. 해당 병원들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A 지방의료원장은 "코로나 병상 투입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부 코로나 병상에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간호등급보다 많은 간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재정당국을 설득해 예산과 수가를 마련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종합병원 병원장은 "간호사 확대 배치에 대한 수가를 담보하면 시범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복지부 배치기준을 적용하면 200~300명의 추가 간호사 채용이 필요하다. 대학병원 등 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의 간호인력 쏠림은 가중되고,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노총 산하 의료연대는 11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간호사 적정배치 시범사업 조속한 이행과 법제화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조를 의식해 시범사업 의지를 표명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코로나 병상을 운영 중인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건보공단과 함께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함께 시행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와 매월 정례 협의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 즉각 시행과 법제화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의 노사 합의로 의료연대본부 투쟁 동력은 약화됐지만 11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점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규직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4개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공동 파업은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남은 국립대병원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 공동파업당시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이후 서울대 병원 등 많은 병원의 정규직전환이 이뤄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오는 10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 쟁의권이 없는 비번·출퇴근 전후·휴가 등을 활용한 투쟁 방식으로 병원장 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끝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개 대학 노조는 공동파업 첫날인 10일 오전부터 파업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회사를 고집하는 국립대병원을 규탄하고 올해 안으로 직접고용 합의 완료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정년·고용 협박과 회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간질, 비조합원에게만 특근혜택을 부여한 노조탈퇴 압박 등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연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파업이 예고된 4개 국립대병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 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하기 이전에는 여러 이유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지만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기 때문. 보건노조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고용이 어렵다면서 자회사로 가면 임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최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고서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선 이유가 얼마나 절박한지"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던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까지 이어지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노‧사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사진 위) 지난 9월 3개산별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사진 아래)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합의 당시 모습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부터 시작해 최근 직접고용 합의를 실시한 국립대병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 산하 노조로 현재 의료연대 산하 국립대병원은 모두 정규직 전환 합의를 실시한 상황에서 보건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은 전환 합의 소식이 없기 때문. 즉,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의료연대 산하 병원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노조는 현재 보건노조 산하 노조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입을 맞춰 협상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보건노조가 있는 국립대병원이 지난 8월 만남 이후 입장을 맞추고 있어 한곳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협상 또한 논의의 진전 없이 보여주기 식의 테이블이 마련되고 있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이전에는 서울대핑계, 다른 지방국립대 전환 이후에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는 "현재 자회사 추진을 위해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또 자회사 추진을 위해 관리직 자리를 약속하거나 비조합원에게만 특근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비위행위와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선언은 돈벌이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무책임한 국립대병원 경영진에 대한 저항"이라며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던 서울대병원이 노조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당초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필수업무유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앞서 실시한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집회 모습 앞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조건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과 마찬가지로 필수업무유지 인력에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김 병원장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당 인력을 '환자안전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으로 신설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청소 개념이 아닌 환자의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한 직군인 만큼 필수업무유지 인력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노조는 "근거없는 억지"라며 '필수업무유지'는 수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노조는 29일부터 입장을 선회할 때까지 무기한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30일, 국립대병원장 회의 진행 장소 앞에서 교육부 및 서울대병원장을 규탄하는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로도 공식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노사관계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당장 정규직 전환 관련해 노동조합이 고민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업무유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사교섭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필수업무유지'는 당초 정규직 전환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교섭을 통해 필수업무인력 비율을 당초안에서 조정 중에 있다"며 "응급중환자실은 100%에서 70%로 병동은 70%에서 50%로 낮췄음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5월부터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발맞춘 정규직전환을 요구했던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간헐적인 투쟁을 시도했지만 이번 무기한 파업선포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은 1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들인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조에도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라며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전환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산별연맹은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산별연맹의 주장이다. 끝으로 산별연맹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사전환을 촉구했다.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주무부처로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함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산별연맹은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